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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정개특위 택한 민주당, 야 3당과 ‘국회 공조’ 의지

경향신문 2019.07.18 원문보기
위원장 홍영표 내정 “패스트트랙 안 그대로 고수는 안 할 것”
한국당 몫 사개특위 위원장엔 주호영·권성동·홍일표 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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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맡기로 하고 위원장에 홍영표 전 원내대표(62·사진)를 내정했다. 당 일각에서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정개특위를 선택한 것이다. 지난 4월 여야 극한 대치 이후 주춤했던 선거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열차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당은 정개특위를 맡고 책임 있게 운영하겠다. 위원장은 홍영표 전 원내대표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정치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있었던 여야 4당 공조의 분명한 의지, 결자해지의 책임자라 생각했다”고 선임 이유를 밝혔다.

홍 전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의 삼고초려 끝에 전날 밤 위원장직을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원내대표는 재직 당시 여야 4당 공조로 선거제 개혁법안과 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을 이끌어냈다.

양대 특위를 저울질하던 민주당이 정개특위를 택한 것은 6월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 남긴 시점에서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향후 여야 협상 국면에서 4당 공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도 민주당이 정개특위를 낙점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야 3당은 보름 넘게 이어진 민주당의 장고에 “여당이 선거제 개혁을 추진하는 데 의지가 없다”고 비판 강도를 높여왔다.

원내 관계자는 “사실은 일찌감치 정개특위로 기울었지만 당 안팎의 상황에 신중한 대처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실제 당내에서 사개특위를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고, 한국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의지 등도 살펴야 했다는 것이다.

홍 전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안이어서 그것(패스트트랙)이 중심이 돼야겠지만, 그 안을 그대로 고수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개특위를) 8월 말로 시한을 정하진 않겠으나 자유한국당 등이 선거법 개정 의지를 갖고 협상에 임했으면 한다”고 여야 합의 정신을 강조했다.

홍 전 원내대표 내정을 두고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홍 전 원내대표는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패스트트랙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라며 “패스트트랙 강행을 반성하고 여야 합의를 최우선시하는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는 유연한 리더십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이승한 대변인은 “여야 4당 공조를 분명히 진행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8월 말까지는 선거제 개편안을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정개특위를 택하면서 사개특위는 한국당 몫이 됐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위원장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빨리 정하도록 당내에서 일정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4선의 주호영 의원과 3선의 권성동·홍일표 의원이 우선 물망에 올라 있다. 재선 의원인 검사 출신의 주광덕·김도읍 의원도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경찰에 대한 1차적인 수사종결권 부여안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조형국·강병한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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