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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국회 종료 D-1…여야 '정경두 대치' 속 추경처리 불발 우려(종합)

연합뉴스 2019.07.18 원문보기
與 "내일 본회의 열어 추경·민생입법 처리해야"
한국 "여당, 정경두 방탄국회 올인", 바른미래 "민주당 몽니·무책임"
대통령-여야대표 회동 일정합의 성과없어…문의장, 법안만 19일 처리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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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립(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18일에도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샅바싸움만 이어지며, 6월 임시국회가 빈손 종료할 우려가 갈수록 현실화하고 있다.

조건 없는 추경 처리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과 해임건의안을 추경과 법안 심사에 연계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며, 추경은 고사하고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오후에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서 대치 정국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됐으나 6월 국회의 빈손 종료를 막을 뚜렷한 해법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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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인영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7.18 toadboy@yna.co.kr



민주당은 6월 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추경 처리 입장을 거듭 천명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원내 협상 언급은 자제하고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한 한국당 의원들의 태도만 문제 삼았다.

이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의 잘못된 발언들에 대해 일부 야당에서 마치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심히 유감스럽다"며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비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6월 임시국회 추경 처리 여부에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와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달렸다"며 "내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과 핵심 민생입법이 처리되도록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대승적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표창원 의원은 전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반대로 열리지 못한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론하며 "어제 국회에서 또 하나의 폭거가 일어났다"며 "법사위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방법으로 보이콧 당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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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나경원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7.18 toadboy@yna.co.kr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정경두 지키기'를 위해 본회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공세를 거듭했다.

정 장관의 해임 건의안의 표결 처리가 없는 이상 의사 일정 합의는 어렵다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군 기강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위태롭게 만든 것에 대해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마땅하지만, 국방부 장관 해임으로 그 책임을 물으려고 한다"며 "즉각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패스트트랙 폭거로 문을 닫았던 국회를 우리가 정말 큰 결단으로 양보해가면서 열었는데, 여당이 국회를 용두사미로 만들고 있다"며 "'정경두 방탄국회'에 올인하면서 본회의 의사 일정 합의를 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또 tbs라디오에서 "(여당이) 저희한테 방탄국회를 할 것이라고 계속 그랬는데, 저희는 절대 임시국회를 다시 안 열 것"이라며 6월 국회 빈손 종료 이후 7월 국회 소집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바른미래당은 6월 국회의 빈손 종료 위기를 민주당 탓으로 돌리며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정경두 장관을 지키기 위해 민생입법과 추경안 포기도 불사하겠다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6월 임시국회가 집권당인 민주당의 몽니로 아무런 결론 없이 막을 내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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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맞댄 청와대와 여야 5당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대책을 논의했다. 회담 후 문 대통령이 당 대표를 비롯해 회의에 배석한 각 당 비서실장, 대변인,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 등과 합의문을 논의하고 있다. 2019.7.18 scoop@yna.co.kr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청와대 회동에서도 6월 국회의 쟁점 현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은 여전했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조속한 추경 처리를 촉구했으나 한국당 황 대표는 "원내 소관"이라며 맞대응을 피했다.

황 대표는 대신 "무능하고 무책임한 외교·안보 라인의 책임을 물어 즉각 경질해야 한다"며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회동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은 전혀 안 되는 일을 억지로 주장하는 것"이라며 "(북한에서) 목선이 내려왔다고 해임하는 것은 아주 나쁜 국회 전례를 만드는 것으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애초 19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을 처리하려 했던 여야의 계획은 정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에 발목이 잡혀 아예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5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18일과 19일에 본회의를 열고 정 장관의 해임 건의안 표결을 마지막 안건으로 하자'는 중재안을 내놨으나 민주당은 해임 건의안 표결을 위한 이틀 연속 본회의 개최는 전례가 없다며 거부한 상황이다.

문 의장은 대신 추경이 아닌 민생 법안 처리만을 위한 19일 본회의 개최를 제안했으나 이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여야 원내대표들이 6월 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물밑 접촉을 통해 막판 일정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여 본회의 개최를 위한 전격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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