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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출시장구조 새판 짜기에 6조원 투입

한겨레 2019.09.11 원문보기
미·중·일 비중 53%→40%로

신북방·남방, 중남미 등 확대

무역보험 3.7조, 연구개발 2.7조

“제2의 수출 도약” 총력 쏟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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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이 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중국과 미국 등 기존 주력시장의 수출 비중을 낮추고 신북방·남방 국가로의 수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수출시장 구조를 개편한 뒤 총 6조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해 수출 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수출 구조의 ‘새판 짜기’다. 기존 주력시장에 치우친 수출시장의 포트폴리오를 분산시켜 미국·중국·일본 일변도의 구조에서 벗어나겠다는 게 핵심이다. 지난해 수출 지역 비중은 미국과 중국, 일본 및 유럽연합(EU)이 53%로 절반을 넘었다.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 총수출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러시아와 인도 등 신북방·남방 지역은 21%, 중남미와 중동·아프리카 지역은 9%였다. 산업부는 주력시장인 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의 비중을 40%로 낮추는 대신 전략시장인 신북방·남방 지역의 비중을 30%로, 신흥시장인 중남미·중동·아프리카 지역 비중을 15%로 높이기로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력시장에선 수출품목 다각화와 고급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수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략시장은 한류를 활용해 수출 마케팅을 강화하고 점유율을 늘리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신흥시장은 정부간 협력을 기반으로 신규시장을 개척하기로 했다. 이런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을 통해 ‘고성장·고위험’의 수출 구조를 ‘고성장·저위험’ 구조로 바꿔 제2의 수출 도약을 꾀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까지 무역보험 3조7천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기술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연구개발(R&D)과 국외 인수합병(M&A)에 2022년까지 2조7천억원을 지원한다. 전략시장 특화와 소비재 마케팅에는 올해보다 151억원 늘어난 526억원을 내년에 투입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신남방·중남미 지역 국가와 10건 이상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번 대책은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 최근 세계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해 말부터 9개월째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그만큼 경제 현실이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수출시장 구조 개편과 지원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의 고삐를 바짝 죄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이번에 발표한 방안을 바탕으로 한국이 세계 공급망에 단순히 편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공급망 재편에 선제 대응하고 새로운 공급망을 주도할 수 있도록 산업, 기술, 통상, 투자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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