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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숙박음식업 취업자 증가…단시간제 많아

한겨레 2019.09.11 원문보기
정부 재정 일자리사업 효과

외국인 관광객 늘어난 영향도

조선·자동차 덕 제조업 감소 줄어

상용직 인원·비율 늘었지만

초단시간 노동자도 26만명 증가

“고용의 질, 지표와 괴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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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진 속에서도 8월 취업자 수(2735만8천명)가 전년 대비 45만2천명 늘어난 것은 서비스업 고용이 크게 확대되고 제조업 취업자 감소 추세도 다소 진정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비교 대상이 되는 지난해 8월 취업자 수가 3천명 증가에 그쳐 올해 상승 폭이 더 크게 나타나는 기저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여전히 정부 재정을 동원한 일자리 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큰데다, 고용의 질적 개선 여부를 놓고도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낮아지는 상황에서 고용과 경기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있어 고용 회복세의 지속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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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투자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의 8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만4천명(0.5%) 줄었다. 지난해 4월부터 17개월 연속 감소다. 하지만 감소 폭은 7월 9만4천명(2.1%)에 비해 크게 축소됐다. 최근 조선·자동차 업종이 구조조정 기간을 지나 회복세를 보이는 데 힘입었다. 도소매업도 7월 8만6천명(2.3%) 감소에 이어 8월엔 5만3천명(1.4%)으로 감소 폭이 줄었다.

서비스업은 11개월 연속 늘어나고 증가 폭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 숙박·음식점업이 7·8월 연속으로 10만명 이상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 39만1천명이 늘어 전체 취업자 수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올해 들어 대폭 확대된 정부의 단기 노인 일자리 사업이 취업자 수를 떠받치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취업자 증가의 대부분이 60대 이상이고, 이들의 일자리 다수는 정부의 재정 사업으로 만든 단시간 근로여서 일반적인 일자리로 볼 수 없다”며 “이 때문에 일반 국민은 ‘도대체 어디에 일자리가 늘었냐’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취업자가 늘었다는 고용지표와 국민이 느끼는 체감과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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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 질 면에서 보면, 1년 이상 고용이 계속되는 상용직이 49만3천명 늘고,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직 비율(69.5%)도 지난해(68.8%)보다 증가한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계약 기간’의 구분으로는 고용의 질을 다 설명하지 못한다는 반론이 많다. 실제 전체 취업자 증가 수의 절반 이상인 26만6천명이 주 17시간 이하 초단시간 근로자라는 점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

정부는 8월 고용 동향에 한껏 고무된 모습을 보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8월 고용 개선은 매우 의미있는 변화”라며 “지난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나타난 분배 개선과 함께 보면, 저소득층의 고용 상황과 소득 여건이 개선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기가 언제 나아질지 모르는 부진한 상태가 계속되고, 감소 폭이 줄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제조업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다. 가까운 미래 경기를 전망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최근 3개월(5~7월) 연속 하락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전반적인 생산이 부진한 상황에서 조선업 등 일부 산업의 고용이 다소 나아질 수 있으나 이를 제조업 전체에 회복 기미가 보인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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