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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첫 한·미 방위비 협상 ‘조속 타결’ 가늠자

경향신문 2020.01.14 원문보기
이틀간 워싱턴서…문 대통령 “진전 있지만 아직 거리”
기존 SMA 지난해 만료…정은보 “창의적 대안 노력”
다년 협정 공감…매년 증가율 놓고 기싸움 팽팽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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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졸속 타결 반대” 청와대 앞 시위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졸속 타결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진전이 있다”면서도 “아직 거리가 많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차가 다소 좁혀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협상 타결까지는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시사한 것이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이끄는 한국 대표단은 이날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여섯번째 협상에 돌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기존 방위비 분담의 협상 틀 속에서 합리적으로 공평한 수준에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야 국민들이 동의할 것이고 국회 동의도 그 선을 지켜야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그간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에 ‘기존 SMA 틀 유지’를 강조해온 정부 기본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14~15일(현지시간) 열리는 11차 SMA 6차 회의는 올해 들어 첫 방위비 협상이자, 조속한 타결 여부를 가늠할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점점 서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있고 간격이 좁혀지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사도 13일 워싱턴 댈러스 공항에 도착한 뒤 취재진과 만나 “조속한 타결을 통해 협정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양측 간에 창의적인 대안을 만들어나가는 데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도 양측이 협상 타결 수준으로까지 이견을 좁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 다섯 차례의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내세워온 기존 SMA 틀 내에서의 분담 원칙을 일정 부분 이해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큰 폭의 방위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대사는 미국산 무기 등 ‘동맹 기여’ 카드를 활용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미 동맹으로서 기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한·미가 첫해 방위비 규모와 매해 증가율을 정하는 문제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양측이 유효기간 1년인 10차 SMA와 달리 다년 협정을 체결하기로 공감한 만큼 매해 증가율이 방위비 총액을 결정짓는 중요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9차 SMA 당시에는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4%를 넘지 못하도록 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한국은 부자나라’라며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는 상황이어서 미국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지난해 말 10차 SMA 만료로 인한 협정 공백 상태에서 당분간 협상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3월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장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미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오는 4월1일부터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노동자들이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갈 수 있다고 통보한 상태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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