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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년 회견]“검찰개혁, 윤석열 총장이 앞장서야”

경향신문 2020.01.14 원문보기
신년 기자회견
검찰 인사 둘러싼 갈등 정면 비판…“윤 총장,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
“북·미, 최대한 빨리 대화” 촉구하며 “남북협력 ‘제재 예외 인정’ 노력”
“강력한 부동산 대책 끝없이 내놓을 것”…총선 후 ‘협치 내각’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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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질의·응답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하려 손을 든 기자들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최근 단행한 검사장급 이상 검찰간부 인사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 2층에서 107분가량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사권은 검찰에 있다. 그러나 (검찰)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을 대거 교체한 것을 놓고 검찰과 야당이 ‘청와대 수사 방어용 인사’ ‘보복인사’라고 비판하자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일축한 것이다. 다음주쯤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검 검사급(부장·차장 검사) 인사에서도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을 맡은 검찰 지휘라인이 교체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검사장급 인사를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이 갈등을 빚은 데 대해 “(윤 총장은) 법무장관이 인사안을 만들어서 보여줘야 (인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인사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며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법무장관이) 명단을 가져와야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그것도 인사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윤 총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8일 검사장급 인사 당일 오전 인사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며 윤 총장을 과천 법무부 장관실로 불렀으나 윤 총장은 “요식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다면서 거절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인사에서 검찰총장이 의견을 말하는 방식이 정형화돼 있지 않다. 애매모호한 점들이 많다”며 “(검사장급 인사) 그 한 건으로 윤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또 “윤 총장은 엄정한 수사,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검찰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라는 점에 대해 좀 더 인식하면서 검찰의 조직문화, 수사관행을 고쳐가는 데까지 윤 총장이 앞장서준다면 국민들로부터 훨씬 더 많은 신뢰를 얻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의 인사·조직·수사 관행을 뜯어고치라고 윤 총장에게 경고하면서 ‘조건부 신임’ 의사를 밝혔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교착상태에 놓인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미국 대선이 본격적인 국면에 들어서게 되면 북·미 대화를 위해 시간 자체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북·미가 최대한 빨리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남북 협력을 해나감에 있어 유엔 제재로부터 예외적인 승인이 필요하다면 그 점에 대해서도 노력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부동산 투기를 잡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또 “지금의 대책이 뭔가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 기간 내에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보인다”고 했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 여부에 대해서도 “부동산 가격 동정을 보며 신중하게 검토해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4월 총선 후 협치 내각 구성 여부와 관련해 “야당 인사 가운데서도 내각에 함께할 만한 분이 있다면 함께하는 노력을 해나가겠다”며 “전체 국정철학에 공감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처의 정책 목표와 방향에 공감한다면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제혁·조형국 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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