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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추미애 아들 부대 관계자 "병가기록 지역대 PC 보관 가능성"

한국일보 2020.09.16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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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카투사 복무 중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서씨가 병가 19일을 다녀온 뒤 진단서 등 필수서류를 제대로 제출했다면 해당 서류가 부대 컴퓨터(PC)에 보관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증언이 나왔다. 국방부는 그동안 유독 서씨의 휴가 관련 자료만 군에 남아 있지 않는 이유에 대해 "당시 행정처리가 부실했던 것 같다"고만 할 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서씨가 카투사로 복무한 2017년 당시 같은 부대 행정병이었던 A씨는 16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서씨가 병가를 다녀온 뒤 정상적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면 해당 서류는 미2사단 지역대 인사과 PC에 보관돼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병가를 다녀온 경우엔 증빙서류를 반드시 부대에 제출해야 한다. 휴가 중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걸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 여기엔 입원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진단서 등이 포함된다.

A씨는 부대 내 병가서류 관리가 철저하기 때문에 관련 서류의 기록이 사라지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다. 서씨가 병가를 다녀온 뒤 병가 서류를 제출했다면 해당 서류는 서씨가 소속된 지원반 인사과를 거쳐 상급부대 인사과로 전달된다. 다만 병가 서류 사본을 직접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하급부대 인사과가 병가 서류를 스캔해 컴퓨터 파일로 저장한 다음 이를 니퍼(미군 인터넷망)를 통해 상급부대로 전달하는 시스템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서씨의 병가 서류 사본이 부대에서 사라질 수는 있어도 해당 파일은 상급부대 인사과 PC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A씨는 "2017년 당시 인사과 PC엔 2013년 휴가자가 제출한 병가 관련 서류 기록도 남아 있었다"며 "이번 사태를 보면서 검찰이 왜 미2사단 지역대 PC는 조사하지 않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서씨는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사용했고, 부대 복귀 없이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를 냈다. 군 규정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최대 30일 이내에서 청원휴가를 쓸 수 있고 1차 병가를 마친 뒤 2차 병가를 '구두'로 승인받은 점도 규정상으론 딱히 잘못됐다고 하기 어렵다.

문제는 군 휴가를 연장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서류가 전혀 남아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서씨는 1차 병가 때 무릎 수술을 받고 외래 치료를 이유로 병가를 연장했는데, 병가 서류가 있어야 당시 서씨의 병가연장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A씨 증언에 따르면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서씨의 병가 처리와 관련한 절차적 문제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최근 검찰이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압수수색했지만, 서씨의 병가 서류가 저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미2사단 지역대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방부와 검찰은 서씨의 병가 관련 서류가 서씨가 복무한 부대 PC에 남아 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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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장관이 1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으로부터 질문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서씨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병 현모씨가 작성한 '사건발생 및 진행경위서'엔 현씨가 서씨의 미복귀 사실을 알았던 같은 부대 선임병장 B씨, 친구 C씨와 통화한 내용이 담겨 있다. 녹취에 따르면 B씨는 2017년 6월25일 밤 서씨로부터 '이미 해결이 다 돼 있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취지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받았다. 그날 저녁 당직 근무 중이던 현씨가 서씨에게 전화해 '복귀하겠다'는 내용의 답을 들은 뒤 잠시 후의 일이다. 이후 서씨는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고, 잠시 뒤 상급부대 장교 김모 대위가 당직실에 들어와 서씨의 휴가 처리를 지시했다는 게 현씨의 설명이다.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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