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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소불위 검찰 견제할 공수처 실행할 때”

조선일보 2020.11.21 원문보기
이재명 경기지사는 21일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견제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이제는 실행할 때”라며 “야당은 발목 잡지 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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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열린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도정현안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경기도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이제 실행할 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며 “있는 죄도 덮고 없는 죄도 만드는 무소불위 검찰권력은 견제가 있어야 비로소 인민과 민주주의를 지킬 칼로 정의를 베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공수처는 이미 고(故) 노무현 대통령 임기인 지난 2004년부터 여야 논의가 시작됐다”며 “시민사회까지 포함하면 20년 이상 논쟁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공수처가 지금까지 좌절되어 온 것은 절대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일부 부패검찰, 그리고 그들과 유착된 적폐세력의 극렬한 저항과 주도면밀한 방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 역시 검찰의 증거 조작과 은폐 범죄로 불법 기소된 후 2년 이상 온갖 고초를 겪었으나 불법을 자행하고 직권을 남용한 검찰로부터 사과는커녕 한 마디 변명조차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달 ‘친형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이어 검찰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그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은 어렵게 입법된 공수처를 ‘괴물’로 규정하며 후보추천을 빙자해 출범 자체를 무산시키려 한다”며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공수처 출범을 통한 사정권력의 견제와 균형은 국민의 합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이제 지루한 논의를 넘어 실제로 실행할 때”라며 “일부 야당의 발목잡기로 국민적 합의인 법이 시행될 수 없다면 갈 길은 하나, 바로 법 개정”이라고 했다. 야당이 공수처 진행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여권은 원내 절대다수인 174석의 힘으로 야당을 배제하고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또다른 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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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공수처법 처리 지연에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는 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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