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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나가는 일본…전문가 “IAEA 검증 추진? 한마디로 패착”

쿠키뉴스 2021.04.16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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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해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 작업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출 논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에 맡겨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IAEA에서 객관적인 검증이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IAEA는 검증단에 한국 쪽 전문가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정부는 그간 오염수 처리 과정에 대한 일본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IAEA가 주축이 돼 진행할 검증단에 한국 측 전문가가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비를 들여 전문가를 파견하는 CFE(Cost Free Expert) 제도를 이미 IAEA 측에 제안한 상태다.

IAEA 전문가단에 한국인 전문가를 파견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국내외 반대에도 오염수 해양 방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 검증 시스템에 참가해 투명하고 안전하게 처리가 이뤄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IAEA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1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후쿠시마 제1원전에 저장돼 있던 처리수의 처리 방안을 결정했다는 일본 발표를 환영한다”면서 “제어된 물의 해양 방류는 안전 및 환경 영향 평가에 기초한 특정 규제 허가 아래 세계와 지역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데 일상적으로 사용된다. 일본이 선택한 물처리 방법은 기술적으로도 실현 가능하고 국제적 관행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IAEA는 8년 전인 2013년부터 일본에 오염수 방출 검토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역시 국가 기준 미만으로 오염수 농도를 희석해 방출해야 한다면서 IAEA의견에 동조했다.

IAEA의 이 같은 옹호적인 행보는 일본의 예산 부담률과 무관하지 않다. 일본의 IAEA 정규 예산 분담률은 8.241%다. 미국 25%, 중국 11.552%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 2.181%로 11번째다.

또 일본 출신의 아마노 유키야가 IAEA 전임 사무총장을 지내는 등 IAEA는 일본과 각별한 인연이있다. IAEA는 지난 2019년 7월 아마노 전 사무총장이 별세하자 그해 9월 연구실 내 농업 관련 시설의 명칭을 그의 이름으로 명명했다. 또 일본은 그의 연구실에 100만 유로(약 13억4000만원)를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IAEA 조사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전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IAEA 조사단에 한국 등 인접 국가 전문가를 참가시키는 구상에 대해 “전문가에 의한 IAEA의 과학적 조사를 환영한다”고 발언했다.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는 “IAEA 검증 추진은 한마디로 패착”이라며 “IAEA는 태생이 원자력 산업 분야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벌어진 방사능 피해에 대해 지금까지 말 한마디 한 적 없다. 지난 10년간 정부에 믿을 수 없는 단체라고 이야기해왔는데 왜 정부가 IAEA 검증 추진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차라리 IAEA를 통하는 것이 아닌 중국, 대만, 일본, 한국이 공동조사단을 꾸리는 편이 나을 것”이라며 “여러 방면으로 대안을 논의 중이고 정부에 이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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