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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하더라도 대유행시 비상계획·부작용 보상확대 필요"

연합뉴스 2021.10.22 원문보기
공개토론회서 전환속도·확진자 발표에 다양한 의견…인권보호 필요성 강조
정은경 "코로나19 불확실성 여전…안정적·단계적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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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청장 개회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1.10.22 [공동취재]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박규리 기자 =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위드 코로나)은 접종률·사망률·의료체계 여력 등의 점검을 통해 점진적으로 시행돼야 하며, 그 과정에서 비상상황시 계획과 백신 이상반응 보상 확대, 사회적 약자 인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2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최한 '2차 공개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토론회에서 11월 초 1단계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집합금지 업종을 줄인 뒤, 12월 초 2단계로 대규모 행사를 허용하고, 내년 1월 초 3단계로 사적모임 제한을 없애자는 단계적 방안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일상회복 과정에서 대규모 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중환자 병상, 입원병상 가동률이 80%로 높아지거나 5천명, 8천명 이상의 대규모 확진자가 나올 때는 '서킷 브레이커'(위기대응 전략)를 발동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단계적 전환을 강조하면서 "여전히 도전과제가 많은 상황으로, 미접종자가 천만 명에 달하는 데다 겨울철 인플루엔자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이 크게 유행할 위험과 변이 바이러스의 불확실성도 여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리두기 완화 시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상회복에 성공하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안정적이고 단계적인 전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환 속도와 관련해서는 큰 폭의 방역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권순만 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은 "완화는 점진적이어야 하지만 지나치게 조심하면 일상회복 기대와는 다른 모순적 상황이 될 수 있다"며 "큰 폭으로 완화하되 '서킷 브레이커'를 충분히 활용하는 게 좋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률이 높고 마스크도 착용하고 있으니, 방역을 한번 완화하면 못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역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책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정책 가역성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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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공개토론회 참석한 정은경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에서 정재훈 가천대 의과대학 교수의 주제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2021.10.22 [공동취재] uwg806@yna.co.kr


의료 대응과 관련해서는 중환자 의료 인프라를 계속 확대하고,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 접종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원석 고려대 의대 교수는 "치명률이 0.5% 수준으로 떨어져도 0.5%에 해당하는 환자만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최소 5∼10배에 해당하는 인원이 중환자 치료를 받게 될 것"이라며 "감염병을 전담할 수 있는 의료체계가 필요하고, 향후 2∼3년을 내다보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은미 이대병원 호흡기센터장은 "백신 부작용 범위를 확대해 소급 적용하고, 심낭염·심근염·부정출혈 등 부작용은 국내에서 따로 연구해 지원한다면 많은 분이 접종에 응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인권 중심의 코로나19 극복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 소속 황필규 변호사는 "장애인, 노인, 성소수자 등 취약계층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특별조치가 반드시 제시돼야 한다"며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과도한 정보수집,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입을 막아버린 과도한 집회·시위 금지 등 기본권 침해 요소를 없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확진자 수를 매일 발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이성원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확진자 발표는 중단해야 한다"며 "발표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공포마케팅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겨울 5차 대유행 가능성도 언급되는데 확진자가 발표되면 '위드 코로나' 때문에 대규모 확진자가 나온다는 착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앞으로 중증환자·사망자 지표가 더 중요해지겠지만 확진자 규모는 일종의 선행 지표로서 중증환자·사망자의 규모나 의료체계 여력을 가늠할 수 있어 이 부분을 완전히 발표하지 않거나 관리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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