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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념식 참석 文 앞에서 동성애자 소리친 이유는

매일경제 2021.11.25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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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이충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차별금지법과 관련 "우리가 인권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이날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서 "20년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이라는 기구법 안에 인권규범을 담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으로 지난 2007년 처음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중이다. 기독교 등 종교계에서 '성적 지향'이라는 항목이 동성결혼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해왔다.

특히 심상정 정의당 후보를 제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 대선후보들은 법제정에 신중론을 펴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8일 한국교회총연합회를 만나 "당면한 현안이거나 긴급한 사안이라면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가 앞으로 가야 하는 방향을 정하는 지침 같은 것을 일방통행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바 있다. 이날 기념식 중 동성애자라고 밝힌 일부 참석자가 문대통령을 향해 "성소수자에게 사과하라", "차별금지법 즉각 추진하라"고 외치며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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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뒤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아버지로부터 면담요청서 및 입장문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한편 지난 5월 군대내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부친이 행사장 밖에서 1인시위를 하던 중 문대통령을 만나 특검 조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문대통령은 "잘챙기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방부 검찰단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피의자 25명 중 15명을 기소했으나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군검찰, 공군법무실 관계자들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유족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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