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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수사 보폭 넓히는 檢…'보여주기 수사'란 비판도

이데일리 6일 전 원문보기
성남시 비서실장 조사 이어 사업 초기 관여자 줄소환
'낙제점' 수사 결과 뒤집고 '윗선' 겨냥 모양새
핵심 피의자는 기소…'보여 주기 식' 수사 지적도
"수사 신뢰 잃어…결과 바뀔 거라 생각하기 어려워"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 관계자를 처음으로 소환한 데 이어 사업 초기 관여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윗선’ 수사를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핵심 피의자들을 이미 재판에 넘긴 상황에서 특별검사 도입 목소리가 커지자 뒤늦게 보여주기 식 수사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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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연합뉴스)


檢, 성남시 관여자 조사…‘윗선’ 수사 속도?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대장동 도시 개발 추진위원장을 지낸 이호근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주 작업을 돕는 대가로 20억 원을 받기로 했으나 남 변호사 측이 지급을 미루자 소송을 제기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또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유 전 본부장이 자신에게 “내 말이 곧 시장님 뜻”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 주장한 인물이기도 하다.

검찰은 이날 천화동인 6호 소유주 조현성 변호사도 소환했다. 조 변호사는 2009년쯤 남 변호사 등과 대장동 민간 개발을 추진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그와 함께 공사에서 개발1팀 팀원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를 맡았던 한모 씨도 소환했다.

아울러 검찰은 전날(24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임승민 전 성남시 비서실장의 진술을 분석 중이다. 임 전 실장은 지난 2014년 7월께부터 2016년 10월까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보좌한 인물로 이 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임 전 실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시에 보고한 대장동 관련 문건들에 ‘협조자’로 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임 전 실장이 보고라인에 위치했던 만큼 그를 상대로 내막을 들여다보고 있다. 구속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민간사업자들에게 수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대장동 사업을 설계한 과정을 성남시가 인지하고 있었는지, 해당 사실이 이 후보에게까지 보고가 됐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을 지냈던 정민용 변호사가 사업 공모지침서를 이 후보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검찰이 성남시 관계자를 처음으로 소환하며 성남시 보고 라인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으로 있던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에 대한 소환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의 측근으로 꼽히는 정 부실장은 정책 실장 재임 당시 임 전 실장과 함께 대장동 관련 문건들에 날인한 인물이다. 그는 유 전 본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하기 직전 통화했던 인물로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또 정 부실장은 황무성 전 공사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중간 수사 결과선 ‘윗선 관여’ 빠져

법조계 일각에선 핵심 피의자인 ‘대장동 4인방’을 이미 재판에 넘긴 상태에서 참고인 조사 방식으로 윗선 개입 여부를 밝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윗선 개입 여부를 밝히지 못한 대장동 중간 수사 결과 특별검사 도입 주장에 힘이 실리자 뒤늦게 보여 주기 식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인 셈이다.

특수 수사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보안상 수사 중인 부분을 공소장에 안 담았을 가능성도 있으나, 기소했으면 일단 끝난 수사이기 때문에 ‘대장동 일당’의 혐의와 관계된 부분은 다 담았을 것”이라며 “이들에게 돈을 받은 사람이나 윗선 개입을 탐색한 부분 등이 수사 결과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향후 크게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도 “수사 결과를 보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한 정도에 그쳤다. 수사팀 손에 쥐어준 것 이상으로 해내는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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