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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유흥시설 특화방역 조치 강구"…'핀셋 방역' 강화 시사

연합뉴스 2021.04.08 원문보기
"비수도권 유흥시설서 집단감염 다수 발생…이행력 높일 보완조치 필요"
"국민 방역 피로도 누적이 난제…선의의 피해자 나오지 않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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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적 방역 협조를 당부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로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최근 집단감염 사례가 속출한 유흥시설 등 일부 업종에 대해 집합금지 등 강력한 '핀셋 방역'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권 장관은 8일 취임 100일을 맞아 개최한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들어섰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많이 나오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환자 발생 상황에 따라 확진자 수가 줄면 (거리두기) 단계를 내리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대처했었지만, 최근 일부 업소·업종에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확진자가) 대폭 나오는 경향이 있다"며 "이에 따라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한 곳에 특화해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거리두기 단계 완화가 있었던 비수도권 유흥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한 것이 환자 (증가) 추세로 이어지고 있어, 방역 조치의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생활방역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해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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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서울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만 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현장의 방역 조치 조정에 따른 준비 기간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권 장관은 "거리두기 조정 측면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국민들의 피로도가 누적된 상황"이라며 "행정적으로 가장 쉬운 방법은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는 것이지만, 그러면 선의의 피해자가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방역 조치를 잘 준수하는 시민들에게 피해 주지 않는 방법을 찾아서 시행 방안에 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 일괄 격상 대신 시설별 핀셋 방역 강화로 가닥을 잡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정부가 주로 금요일에 조정안을 발표하고, 주말을 거쳐 월요일부터 이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선 "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업계와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알아야 준수할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이 다소 안정되면 적용하겠다고 밝힌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해선 "(새로운 체계는) 3차 유행 이후 자율과 규제 근거에 따라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새롭게 만든 안"이라며 "시행 시기는 좀 더 고민하겠지만, 반대로 지금 환자가 700명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개편안을 다시 적용하는 것도 검토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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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AZ 백신접종
[연합뉴스 자료사진]



권 장관은 현 확산세와 별개로 중환자 수가 크게 감소한 것과 관련해 중증 환자가 나올 개연성이 큰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한 것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요양병원·시설의 환자들에 대해 백신 접종을 먼저 필수적으로 했고,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선제검사를 시행해 감염을 차단했기 때문에 중환자 수가 많이 줄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중환자 수가 줄면서 의료진의 피로도도 다소 줄어들었지만, 검체 채취나 예방 접종에 투입된 간호사 인력의 경우에는 여전히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방역 일선에서 인력 부족으로 애쓰시는 분들을 위해 추경에 1조 3천88억원을 편성해 병원에 보조 인력을 지원하고, 원소속 간호 인력에도 감염관리 수당을 보전했다"며 "수당이 모든 것을 해결하진 않겠지만 재정적 지원을 통해 의료인력의 수고를 격려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 장관은 장관 지명 직후인 지난해 12월 25일 1천240명의 역대 최다 확진자가 나왔던 점을 거론하면서 "취임 직후 최우선 과제는 확진자 수를 줄이고 방역 조치를 좀 더 강화하는 것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취임 이후 "백신이나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한 정부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복지부가) 국민의 안전 측면에서 계속 얘기했고, 이것이 반영됐다는 점은 (장관으로서) 옳은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술회했다.

권 장관은 코로나19 현안 외에도 지난달 말부터 시행된 '즉각분리제도' 등 아동학대 분야와 최근 국민연금기금의 국내 주식 목표 비중 유지 규칙(리밸런싱) 검토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저출생 문제의 원인으로 꼽히는 주택 문제·혼인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구상 중이며, 대한의사협회와 공공의료 확충과 필수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정 협의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s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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