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사 페이지

"대북전단법 수정" vs "평화가 우선"…美 의회 청문회

연합뉴스TV 2021.04.16 원문보기
"대북전단법 수정" vs "평화가 우선"…美 의회 청문회

[앵커]

미 의회 내 인권기구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례적으로 한국의 법안을 주제로 삼았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미국 조야의 목소리가 주를 이뤘지만 대치 상황에서 평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대북전단법과 관련 화상으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한국이 대북전단법을 통과시킨 후 일각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공동 위원장인 보수성향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 의원이 주도해 성사됐습니다.

청문회는 대북전단법이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저해한다는 미국 조야의 시각을 반영하듯 비판론이 우세했습니다.

<제임스 맥거번 미국 민주당 하원 의원> "그 법률은 이미 법정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국회가 그 법안을 고치기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장점입니다. 다시 만들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앞서 한국의 독립적인 사법부를 언급하며 법 재검토가 가능하다고 한 국무부 관계자의 견해와 궤를 같이합니다.

한국계인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도 "북한으로 흘러가는 많은 풍선은 외부세계 정보의 유일한 원천"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한편에선 남북이 대치 중이라는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 "전단 살포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정치화하기보다는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한반도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직접적으로 연결돼야 합니다."

대북전단 무용론을 주장하는 전수미 변호사는 탈북자들이 전단 때문에 북한에 남은 가족의 위험을 걱정한다며 미국이 다양한 탈북자 집단과 소통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인권위원회는 의회 내 기구지만 법이나 결의안을 자체 처리할 권한을 가진 상임위는 아닙니다.

이에 따라 청문회라고 명명했지만 입법을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공청회 성격이 더 강합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함께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