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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취소 재판…판사 문건·채널A 사건 다룬다

중앙일보 2021.06.11 원문보기
법원은 ‘추ㆍ윤 갈등’을 매듭지을 수 있을까.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정용석)는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 준비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법원이 윤 전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 6개월여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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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취소 청구 소송 윤 전 총장 측 변호인 이석웅 변호사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재판부는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을 재판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 과정에선 윤 전 총장의 징계사유 중 하나인 ‘재판부 분석 문건’ ‘채널A 사건 수사ㆍ감찰 방해’ 혐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증인으로 채택된 심 지검장은 추미애 전 장관이 윤 전 총장의 징계사유로 꼽은 재판부 분석 문건을 대검 감찰부에 전달한 최초 제보자다. 추 전 장관이 징계 절차를 지시했을 당시 법무부 감찰국장으로 관련 실무를 지휘했다. 이 부장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6일 윤 전 총장에 대해 ‘4가지 비위’가 확인됐다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위는 윤 전 총장에게 ▶법관 사찰 의혹 문건 ▶채널에이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을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부적절했다’는 홍순욱 결정 따를까?



이날 법정에선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를 두고 양측 간 공방전이 오갔다. 특히 윤 전 총장 측 변호인은 법관 사찰 문건에 대해 “공소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작성한 내용이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문건은 법관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돼야 할 정보이며 공소유지를 위해 작성될 필요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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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왼쪽) 법무부 전 장관과 이용구 법무부 전 차관이 지난 1월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뉴시스



법관 사찰 문건은 지난해 징계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린 홍순욱 부장판사가 본안 심리가 필요하다고 본 윤 전 총장의 징계사유 중 하나다. 홍 부장판사는 이 문건에 대해 ”악용될 위험성이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지 최종적으로 판단하려면 문건의 구체적 작성 방법과 경위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채널A 방해 ‘절차 따랐나’가 쟁점



“윤 전 총장이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수사에서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내용을 두고서도 양측은 설전을 벌였다. 지난해 11월 추 전 장관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총장이 자신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한동수 당시 감찰부장에게 진상확인을 중단시켰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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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비슷한 시각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윤 전 총장 측은 이날 “대검 감찰부가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 없이 감찰해 감찰 착수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관련법에 따라 대검 인권부에 배당한 건 윤 전 총장의 재량권이라 적법하다”고 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일이라 징계사유가 되기에는 어렵다는 취지다. 반면 법무부 측은 “감찰규정에 따르면 결과만 (검찰총장에) 보고하게 되어있다”고 반박했다.



‘징계사유 여부’ 두고 공방전



재판부는 윤 전 총장 측에 지난해 3월 채널A 사건 보도 직후 윤 전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 사이에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가 오간 게 맞는지 석명(釋明:사실을 설명하여 내용을 밝힘) 요청했다. 한 검사장이 당시 대검 대변인이던 권순정 부장검사,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인 손준성 부장검사와 메신저로 대화를 나눈 사실에 대해서도 석명을 구했다. 윤 전 총장이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와 감찰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다만 재판부는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에 대한 윤 전 총장의 증인신청은 보류했다. 박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 증인으로 출석해 “서울중앙지검 채널A 수사팀 보고서가 짜깁기되고 자의적으로 해석된 부분이 있다”고 진술한 인물이다. 법무부 측은 “징계위 회의록 보면 다 나오는데 굳이 증인 신청할 필요가 있느냐”며 반발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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