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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통화정책 정상화, 하반기 역점 추진사항…자산불균형 커져"

아시아경제 2021.06.11 원문보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창립 제71주년 기념사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과감한 경기부양 과정에서 부문간·계층간 불균형 확대"

"민간부채 규모 크게 확대, 글로벌 인플레 우려도 높아져"

"확장적 위기대응 정책 조정, 우리 경제 지속성장 위해 꼭 필요"

"질서있는 통화정책 정상화, 하반기 역점 추진사항"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초저금리 등 경기부양 조치의 부작용에 대해 언급하고 나섰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1년 넘게 연 0.50% 초저금리가 유지되면서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훌쩍 넘어선 가운데, 이 총재도 이 부분을 언급하며 매파(통화긴축 선호)적 성향을 드러낸 것이다. 앞서 이 총재는 지난달 열린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 직후에도 "금리 정상화는 서두르지 않아야겠지만 실기해서도 안 된다"며 "당분간 완화 기조를 유지한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의 경기회복 기조가 유지된다면 가까운 장래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총재는 11일 '한은 창립 제71주년 기념사'에서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부진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하반기 경제 회복세가 좀 더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전례없이 시행한 과감한 경기부양 조치가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됐지만, 이 과정에서 부문간·계층간 불균형이 확대된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초저금리 기조나 정부의 자금지원이 코로나19에서 빨리 벗어나게 도움을 준 것은 맞지만, 전례없는 돈풀기로 인한 부작용도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한 것이다. 그는 "경제주체들의 위험추구 성향이 강화되면서 실물경제에 비해 자산가격이 빠르게 상승했고 그 결과 자산불평등이 심화됐으며, 민간부채 규모가 크게 확대된 데다 최근에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가계 빚은 1765조원 규모로 역대 최고 수준이며, GDP 규모와 맞먹는다. 지난해 기준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7%로 전년대비 12.5%포인트 급등했다. 지난해 증가폭은 최근 10년 사이 최대치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계부채가 폭증한 데에는 코로나19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나 취약계층이 생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나선 것도 배경이지만, 쉽게 돈을 빌려 부동산이나 주식·암호화폐 등에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큰 영향을 미쳤다. 너도나도 빚을 내 투자하려는 현상이 나타나며 부동산과 주식 가격은 급등했고, 소득격차 뿐 아니라 자산격차까지 확대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처럼 빚을 내 투자한 규모가 많아질 경우 불균형이 심화할 뿐 아니라, 자산시장에 충격이 올 경우 금융시스템까지 불안해질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부채규모가 더 커지기 전에 금리인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이 총재도 앞으로는 경기와 고용의 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운영해 나가되, 불균형이 누적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자산시장으로 쏠리는 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한편 경제주체들의 레버리지를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그간 취해온 확장적 위기대응 정책들을 금융·경제 상황 개선에 맞춰 적절히 조정해 나가는 것은 우리 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하반기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있게 정상화하는 것'을 꼽았다. 우리 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할 경우라는 전제를 달았다. 한은이 전망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은 4.0%로, 1분기 실질 GDP(잠정) 성장률이 1.7%로 집계되면서 연 성장률이 4.0%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코로나19 전개상황, 경기회복의 강도와 지속성, 그리고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조정 시기와 속도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경제주체들과 사전에 충분히 소통함으로써 이들이 충격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외에 이 총재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를 대비하는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며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 ▲4차 산업혁명 등을 언급했다. 각국이 글로벌 경제의 시대적 조류를 타고 관련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는 만큼 한국 경제도 경쟁력 우위를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산업구조와 규제체계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흐름을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 머지않은 장래에 국가간·기업간 대(大)격차(Great Divide)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의 혁신역량이 생산성 제고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한다고도 말했다.


금융·외환시장의 지속적인 안정을 도모하겠다고도 밝혔다. 향후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황과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시장 불안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도 적기에 취하겠다는 것이다.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도입할 필요성이 더욱 커질 수 있는 만큼 이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한은은 하반기 중 CBDC 모의실험에 착수해 그 기능과 활용성을 테스트할 계획이다. 기후변화가 새로운 형태의 금융리스크 요인으로 인식되는 만큼 그 영향과 대응전략에 대한 연구도 본격화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총재는 "한은의 역할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커진 만큼 급변하는 환경하에서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전문 컨설팅사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조직문화 진단을 시작했고, 올해는 조직과 인사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개선 로드맵을 담을 중장기 경영인사 혁신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 총재는 "오랜 기간 사회환경이나 관행에 기초해 형성돼 온 내부 조직문화와 경영방식을 바라보는 직원들의 인식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시대변화에 맞춰 업무관행과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경영인사제도를 혁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경영인사 혁신을 추진하려면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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