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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조국 아들 입학서류 무단폐기' 연세대 관계자들 무혐의

머니투데이 2021.06.11 원문보기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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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들이 2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전날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연세대 대학원에 입학할 당시 관련 서류를 무단 폐기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았던 연세대 관계자들이 무혐의 처분됐다. 또 연세대는 서류 미보존·작성으로 인해 교육부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관계자들에 대해 학내 절차를 마무리했다.

11일 법조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연세대 대학원 입학전형자료를 폐기한 혐의(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로 수사의뢰된 학교 관계자들에 대해 지난달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해당 사건은 교육부가 지난해 종합 감사 결과 관련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교육부가 이 내용을 들여다 본 것은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 있다. 검찰은 조씨가 2018학년도 연세대 대학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입학했다는 의혹과 관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조씨 입학 당시 평가 기록이 담긴 서류가 의무 보관 기간(4년)이 남았는데도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다. 교육부는 이로 인해 2019년 7월 시작한 종합감사를 마무리 하던 중 11월 재감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교육부로부터 감사 결과를 넘겨받은 지 1년여 만에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류가 없어진 것과 관련해 고의성을 찾을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은 해당 법이 지정한 서류를 임의(고의)로 폐기하거나 중과실로 멸실(물건이 경제적 효용을 전부 상실할 정도로 파괴된 상태)할 경우에 해당된다.

교육계 관계자는 "(입학 등)서류 미보존의 경우 관련 법이 현실에 비해 엄격한 측면이 있어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가 내린 행정징계 권고는 이행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연세대 관계자는 "관련자 징계는 모두 종료됐고 이를 교육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감사 결과를 토대로 입학전형 자료 미작성 관련자 8명, 입학전형자료 미보존 관련자 55명, 미작성·보존 관련자 12명에 대해 징계를 권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처분을 확정하는 교육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절차도 7~8월 중에는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 mj1@mt.co.kr, 임소연 기자 goat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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