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사 페이지

김경수 지사 "LH만 희생양 삼으면 문제 해결 안돼"

오마이뉴스 2021.06.21 원문보기
경남도 'LH 혁신안 대응,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 수도권 공공기관 등 이전 건의
오마이뉴스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경남진주혁신도시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에서 11개 공공기관장과 가진 ‘정부 LH 혁신방안 대응 및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경남도청



김경수 경남도지사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대기로다. 혁신도시를 성장 거점으로 만들겠다"거나 "부동산 투기가 근본적인 문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만 희생양으로 삼으면 문제 해결은 안된다"고 했다.

김 도지사는 21일 경남진주혁신도시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에서 11개 공공기관장과 가진 '정부 LH 혁신방안 대응 및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회천 한국남동발전 사장, 이용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김세종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 최병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서종균 주택관리공단 사장이 참석했다.

또 허건영 국방기술품질원 원장, 임병복 중앙관세분석소장,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박영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유광수 한국세라믹기술원 원장이 함께 했다. 11개 공공기관장 모두 참석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LH 혁신방안'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일부 기능을 국토교통부 등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고, 인력 2000여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했다.

이날 인사말에서 김경수 도지사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면서 "LH 문제는 단순히 LH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문제가 됐다"고 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남혁신도시가 부산울산경남 전체의 혁신도시로서 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김 지사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LH만의 문제가 아니다. 광범위한, 특히 수도권에 대한 부동산 투기에서 과도한 수익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자리를 잡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번 사건을 풀어가야 한다. LH만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부동산 투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부 LH 혁신안과 관련해, 경남도는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와 중대갑질 등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지역발전사업 등 LH 이전 후 지역에 긍정적인 기능은 강화하며, △LH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분사로 인한 타 지역 이전에는 반대함과 동시에 LH의 경남혁신도시 앵커기관 역할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 경남도는 '혁신안 대응방안'에 대해 △인력 감축에 상응하는 수도권 공공기관 등 이전 추진, △혁신도시 앵커 기능 및 긍정적 기능 등을 살리는 조직혁신 방안 마련, △취업 준비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규채용 규모 유지를 해나가기로 했다.

LH 인력 2000명 감축에 대해, 경남도는 "이 정도 인력감축은 2개 이상 공공기관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영향"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및 혁신안의 실질적 효과 완성을 위해 LH 연구원(현 대전) 이전, △경남혁신도시 기능군과 관련성이 높은 수도권 소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사 이전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조직혁신 방안과 관련해, 경남도는 △내외부 감시와 견제 기능 강화, △강력한 재발방지대책에 집중, △LH 본연의 긍정적 기능 및 경남혁신도시의 앵커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혁신안 세부실행계획이 수립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신규채용 규모 유지방안에 대해, 경남도는 "경남혁신도시 전체 신규채용 규모가 줄어들지 않도록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정부에 청년 일자리가 최대한 줄어들지 않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별도정원 인정을 요구하고, △LH를 비롯한 이전공공기관에는 청년 일자리와 채용규모 확대방안 협조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

경남진주혁신도시에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채용된 지역인재는 475명이고, 이 중 LH의 채용 비중은 208명으로 43.8%다.

또 경남도는 '혁신도시 2단계'의 성공을 주도하기 위한 추진체계 마련에도 나선다. 경남도는 △도지사 직속 (가칭)'혁신도시 2단계 발전추진단'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진주시 등 시군과 공공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하며, △중소기업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주도 '경남 혁신융합 포럼' 구성 및 운영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경남도는 "향후 LH 혁신안 세부 이행계획이 마련돼 정부의 최종 승인이 날 때까지 지역사회 및 정치권 등과 힘을 합쳐 경남도의 상생안이 반영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 21일 경남진주혁신도시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에서 11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부 LH 혁신방안 대응 및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간담회’. ⓒ 경남도청



윤성효 기자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마이뉴스에서는 누구나 기자 [시민기자 가입하기]
▶세상을 바꾸는 힘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오마이뉴스 공식 SNS [ 페이스북] [ 트위터]

함께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