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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식 기본소득과 다르다"는 이준석, 全국민 재난지원금도 반대

이데일리 2021.06.21 원문보기
이준석 당대표 "다른 복지제도 일원화 전제로 한 기본소득"
`따로 줄 것 주고 더 주자는 기본소득`과는 다르다 선 그어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소비 진작 한계…손실보상 소급해야"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여권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을 공개 질의한데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이 얘기하는 기본소득이 이 지사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선을 그으며 이재명 지사가 제안하는 국토보유세나 탄소세 등 목적세를 신설을 통한 기본소득 지급에도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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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해 환담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앞서 지난 20일 이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성을 중시하는 이준석 대표님께 드리는 공개질의’라는 글을 통해 △선별복지는 공정성에 반하고 기본소득은 공정성에 부합한다는 생각이 바뀌었는지 △기본소득이나 그에 준하는 전국민 보편재난지원금에 찬성하는지 △당 정강정책과 대표의 신념에 어긋나는 일부 당원들의 정책 주장과 기본소득 공격에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물었다.

그는 “이준석 대표께서 저서에서 ‘국민 전체에 지급하는 수당은 공정성 시비가 없으니 기본 소득에 찬성한다‘면서 ’청년수당이나 노령연금은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을 주니 반대한다‘고 했다는 보도가 있다”고 거론하면서 “기본소득은 국민의힘 정강정책 제1조1호이고 직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이 대표가 주장하는 정책이지만, 당원들이 하위 소득자만 골라 소득 지원을 하자는 안심소득, 공정소득 등을 주장하며 기본소득을 공격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베스트셀러에 오른 2년 전 출간한 인터뷰집 ‘공정한 경쟁’에서 이 대표는 젠더, 청년정치, 북한, 경제, 교육, 보수의 미래 등 6가지 주제에 대해 소설가 강희진씨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기본소득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기본소득이 워낙 복잡한 주제라서 이준석이 언급하는 `다른 복지제도를 일원화해서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이재명식의 `따로 줄 것을 주고 또 더 주자는 기본소득`은 다를 것”이라며 “물론 국토보유세, 탄소세, 데이터세를 신설하자는 이재명식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편적 재난지원금이랑 기본소득이랑 그저 돈 주는 것이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난다”면서 “재난지원금은 이미 소비 진작에 대해 한계성을 드러냈고, 진정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계속 민주당을 압박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 지사는 지금은 매번 한정된 재원 내에서 `A를 쓰냐 B를 쓰냐`의 논쟁에서 `A도 쓰고 B도 쓰자` 이런 식의 답변으로 일관하고 계신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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