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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피의자 장모 중사 기소…'보복범죄' 혐의 추가

JTBC 2021.06.22 원문보기
[앵커]

성추행 피해를 당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사건 소식인데요. 구속된 피의자 장모 중사가 재판에 넘겨졌는데, 보복 협박 혐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회의가 오늘(22일) 또 한 번 열리는데요. 앞서 역시 구속된 성추행 신고를 은폐 회유하려 한 혐의를 받는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가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 검찰단이 성추행 사건 피의자 장모 중사를 재판에 넘긴 건 지난 2일 장 중사를 구속한 지 19일 만입니다.

장 중사에게 적용된 첫 번째 혐의는 강제추행 치상입니다.

공군 군사경찰은 단순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해 군 검찰에 넘겼지만, 피해자인 이모 중사가 받은 정신적 상처에 따른 피해가 입증되면서 강제추행 치상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1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지만, 강제추행 치상까지 인정되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JTBC가 확보한 이 중사의 진단서엔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불안장애로 약물치료를 받았고, '극단적인 감정 표출로 입원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돼 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추가한 또 하나의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보복범죄입니다.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 이 중사가 진술한 피해 내용 등을 보면 장 중사가 '여군 숙소까지 따라왔고', '전역을 하겠다'고 하는 등 이 중사를 압박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유족 측은 장 중사가 "용서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며 사실상 협박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수사심의위원회 2차 회의에서도 민간 전문가들은 장 중사의 이런 행위가 보복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조성혜)

윤샘이나 기자 , 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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