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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옥중 생일 맞는 이재용...8·15특사 '주목'

파이낸셜뉴스 2021.06.22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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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 오는 23일 53번째 생일을 옥중에서 맞이한다.

재계에서는 경제단체들이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여러 통로를 통해 요청한데다, 청와대에서도 이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광복절 사면'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생일은 1968년 6월 23일이다. 이 부회장이 옥중생일을 맞는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4년 만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후 서울구치소에서 5개월째 복역중이다. 이 부회장은 수감과 함께 삼성물산 합병 관련 재판도 함께 받고 있다. 생일 다음 날인 24일에도 이와 관련된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이 예정돼 있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광복절 사면이나 가석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인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이 부회장을 경영 일선에 돌려보내야 한다고 여러 번 정치권에 요청해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주 회장단 회의에서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는 시기에 이 부회장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기회가 하루빨리 만들어지길 바란다"며 사면을 요청한 바 있다.

청와대가 최근 정치권으로부터 사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제 광복절 사면을 거론할만한 시기가 되고 있다"며 "과거 사례를 볼 때 통상적으로 6월이 지날 무렵부터 정치권에서 사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었다. 청와대가 기업인 사면을 결정하게 되면 경제단체들과 조만간 이를 논의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치적 셈법이 필요한 사면 대신에 가석방에 대한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은 내달 28일이면 복역의 60%를 채워 현행법상의 가석방 조건을 채우게 된다. 가석방의 경우 모든 국민에게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면과 비교해 정치적인 부담은 덜하다. 하지만 가석방의 경우 형이 집행 중인 상태에서 수감만 풀려 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경영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다. 반면 사면의 경우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형 집행 자체를 면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모든 경영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경쟁상대인 TSMC나 인텔, 마이크론 등은 천문학적 투자를 발표하며 패권 경쟁에 돌입했다"며 "그간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민간에만 맡기고 사실상 방치했던 정부와 정치권이 이번에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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