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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앱수수료 15% 인하 '사탕물리기'…'없던' 비용부담 소비자가 떠안나

뉴스1 2021.06.24 원문보기
수수료 인하 기간 제한 둬…반발 잠재우기용 '사탕물리기' 지적
IT·콘텐츠업계 "안 반갑다"…소비자 부담에 시장 위축 우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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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웹툰·웹소설 플랫폼 © 뉴스1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구글이 인앱결제 도입 반발에 수수료를 '일시적으로' 30%에서 15%로 낮추며 한발 물러섰지만 IT업계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기만하다. 기업들이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 도입으로 없던 비용이 발생하게 된 만큼 비용 부담은 자연스럽게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구글, 30% 던지고 한발 물러서서 '기간 제한' 15% 제시…'길들이기' 노림수?

구글은 24일 안드로이드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개발자의 성공을 위한 구글플레이의 노력의 일환으로 '구글플레이 미디어 경험 프로그램'(Play Media Experience Program)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 참여 사업자에게 장치 전반에 걸친 추가 검색 및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프로그램 기간 동안 수수료를 15%로 할인한다는 것이 골자다.

프로그램 기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구글 인앱결제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성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이 '제한된 기간동안' 인앱결제 수수료 15%만 받겠다고 밝힌 분야가 영상과 오디오, 도서 콘텐츠 등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에 가장 강도높게 반발했던 업계여서 이같은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구글이 네이버나 카카오 등 콘텐츠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이들을 비롯해 전세계 콘텐츠 기업들을 대상으로 '길들이기'에 나선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9월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앱 안에서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30% 부과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본질은 인앱결제 '강제'인데…업계 "구글 생색, 하나도 안 반갑다"

업계에선 이번 구글의 수수료 인하 결정이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전략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구글 인앱결제 사태의 본질은 '강제성'에 있다. 구글이 수수료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구글이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강제로 적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구조 자체에는 변화가 없다.

기존에는 없던 비용을 3000원씩 내라고 했다가 '당분간만' 반으로 깎아줄테니 받아들이라는 구글에 대해 기업들은 '선심을 쓰는 듯 한'이라고 표현하며 반기지 않고 있다. 한 IT기업 관계자는 "예상했던 것 보다 반발이 심해지니 우선 울음이라도 그치게 하려는 '사탕물리기'로 보여 하나도 반갑지 않다. 우선 선심 쓰기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중요한 것은 인앱결제를 강제하느냐, 마느냐인데 초점이 흐려지고 있어서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수수료 부과→가격 인상→소비자부담 증가→시장 위축' 우려

최근 한국웹소설산업협회·한국만화가협회·한국웹툰작가협회·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대한출판문화협회 등 콘텐츠 관련 협·단체들은 일제히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제출했다.

구글 인앱결제로 인한 수수료 부과가 가격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은 지난 15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개최한 간담회에서 "웹툰이 지금 주목받는 산업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제 막 산업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려운 과정을 거쳐 무료에서 유료 콘텐츠로 자리 잡은 시점에 구글의 정책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자들의 부담이 올라가게 된다면 산업 자체가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는 지난 3일 성명서를 통해 "앱마켓을 이용하는 수많은 국내 플랫폼이 30%의 수수료를 뗄 경우 최종적으로는 창작물을 만드는 일선 창작자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면서 "옛 속담에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받는다'는 말이 있다. 구글의 정책은 창작자의 피땀 어린 노력에 '무임승차' 하겠다는 말과 하등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실제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 시리즈, 교보문고, 예스24를 대상으로 구글 인앱 결제가 미칠 영향을 조사한 결과 최고 40%까지 가격 인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도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과 관련해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가격 조정을 검토해볼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IT콘텐츠 기업 관계자는 "구글 인앱결제 도입으로 수수료부담이 확대되면 가격 조정은 '가능성'이 아니라 '불가피'해진다"고 말했다.
j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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